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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민족문제 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8년여간의 연구끝에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해 냈다. 총 3권 3천페이지에 달하는 친일 인명사전에는 일제강점 기간동안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행위자 4천400여명의 이름과 친일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친일 행위를 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안익태, 홍난파, 장지연, 김동인, 장면 전 국무총리 등의 과거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다.

어떻게 본다면 딱히 논란거리로도 보이지 않는 해방후 친일인사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낳아왔던것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는 대한민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뼈아픈 기억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질 말아야할 민족의 비극이라는 점이다. 역사라는 존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교사가 되어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친일행위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는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내려준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말할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과제물에 과연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느냐에대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것 같다. 민족문제 연구소는 친일 인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준이 어떠한 인물을 친일 인사로 규명지을 만한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지울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이 시험지를 채점할때 사용하는 채점 기준이 잘못되 있다는 말이다.

한 사람이 행했었던 과거의 행적을 파헤친다는 것은 지극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과연 저 위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한 인사를 친일 행위자로 낙인 찍을수가 있을까? 자발적으로 한 행위니까 친일 행위라고 한다면 일제때 자발적으로 조금이라도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란 말인가? 적극성, 반복성을 고려할때 과연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신념, 동기, 주위 환경들을 전부 고려를 해 보았는가?
일제때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고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되어 승진을 통해 고위직에 오르고 자발적으로 일본인 회사에 취직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중역에 오른 조선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조선을 미워하고 악의적 매국의식을 가지고 천황에게 진심어린 충성을 다짐하려는 동기로 촉발된 것이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에 어떤 신념이 있었는지, 어떤 환경이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고려는 일체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일인사로 규정지어 버린다면 후손들로부터 친일인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당시 조선인들은 개인의 장래희망은 모두 접어두고 학교교육 및 대학진학은 꿈도 꾸어선 안될것이며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거나 아니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 대한민국에서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또는 전문직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작자들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차별을 견디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당시 조선인들에게 이러한 선택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단편적인 행위로서 그 인물의 내면의 됨됨이까지 알아보기란 불가능 하듯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족문제 연구소는 어째서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4천400여명 전부에게 친일행위자라는 낙인을 찍을수 있다는 말인가? 연구소 측은 이번 인명사전 발간에 대한 소감으로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의란 문자 그대로 공평정대하고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못하는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것인데 죽어서 말도 못하는 망인의 명예에 크나큰 억울함과 해를 입힐수도 있는 획일적 기준잣대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명사전의 인물들을 친일파로 규정지었는지는 따로 말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비판하고 욕을 해야할 친일 인사들은 위기에 빠진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인사들이며, 그들이 남긴 치욕의 유산을 금과옥조인양 놓치지 않으려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하고있는 매국인사들의 후손, 마지막으로 분명한 악질적 의도를 가지고 일제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조선인들을 괴롭힌 일본의 앞잡이들이라는 것이다.

앞서서 말했듯이 역사를 바로아는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어리석게도 과거의 있었던 잘못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정립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진실된 역사가 아닌 왜곡된 역사는 우리들이 교훈을 얻기는 커녕 분란과 대립만을 조장할 뿐이다. 결국 우리들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 셈이다.

수개월간 지겹게도 끌어왔던 개성공단 직원 억류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어제 북한땅을 밟았고 곧 김정일 위원장과 회동후 억류된 직원을 데리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상 막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직 모르나 정부당국자들 말에 따르면 꽤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인것 같다. 억류된 직원이 풀려난다면 억류직원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 이문제에 대해 걱정하던 국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진즉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간 외교적 문제에 상대국의 국민을 볼모로 잡아둔 북한측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 후의 한국정부의 대책또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외국에 억류, 아니 인질이 되다시피하고 갖혀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날동안 우왕자왕하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호할수가 있겠는가?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는 늦게나마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표면상으로는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유는 억류된 직원의 석방을 위해서라지만 사실상 현정은 회장은 대한민국에서보낸 비공식적 특사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북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달리 꼬여버린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낼 정치적 방북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현재 남북한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중 거의 대부분이 현대아산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하여 개성공단 사업까지 모두 핵문제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현안들이다.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과 회동시 김정일이 현회장에게 모종의 대남메시지를 전달할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북이 인도주의적 차원이든, 정치적 차원이든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수도 있다. 현정은 회장의 협상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어긋날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의 도발행위로 국제사회와 유엔의 전방위 제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이 제제가 실효적인 조치로서 작동할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참여또한 긍정적인 상태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협상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사회와의 공조기조를 깨트릴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에서도 악영햘을 미칠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행위들을 수도없이 지켜보아왔다.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발을 할때마다 우리는 말로만 적극적 대응과 제제를 반복해 왔을뿐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것은 북한이었다. 말썽을 부리는 말에게 채찍이라는 방법은 완전히 배제시킨채 당근만 제공해 오다가 결국 기고만장해진 말이 주인에게 핵폭탄과 미사일을 들고 당근을 더 내놓으라 협박하는 꼴이다. 이번에야 말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회장의 방북에서 북한에게 그들이 원하는 당근을 떡하니 제공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북한은 필요하다면 한국국민의 억류정도가 아닌 더욱 심한 도발을 자행할것이다.

하지만 억류된 직원을 무사히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종의 선물을 북한에게 제공해야하는 상황이라는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2명의 자국 기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고 포괄적 대북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핵문제등 미북관계의 핵심적인 현안들은 이 문제와 분리시키는 입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우리또한 억류직원의 석방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대북정책 기조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벼랑끝 위기의 상황으로 몰린 쌍용차의 회생을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노사간 협상이 높았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사측은 무급순환휴직의 인원수를 늘리고 영업직 전환등의 방안에 대해서 진전된 양보안을 내놓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조측은 결국 노조원 전체의 순환휴직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고 전원 고용승계라는 받아들일수 없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 사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해 버렸다. 결국 쌍용차는 파산이냐, 뉴쌍용이냐 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도대체 이런 파국을 맏게 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처음 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조측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은 '같이 살자'라는 상당히 감성을 건드리는 이 슬로건으로 압축될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이 같이 살자라는 것에 비해 그들이 취한 행동은 같이 살기는 커녕 나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모두다 같이죽자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었다. 한국 노동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강성, 폭력, 점거파업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직원들을 향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댔다. 그들에게 진정 같이 살자라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존재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해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수는 없을거라는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 지금보다 더 개선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파업이라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것은 합리적 대응과 진지한 협상의 자세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는 옥쇄파업이라는 그들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쌍용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희망또한 사라지고 있다. 쌍용차에 소속된 납품업체 그리고 그에 소속된 직원들, 그들의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노조원들의 행동으로 인해 평택의 법과 질서또한 무너져가고 있다. 노조원들의 생계도 중요하듯이 이들의 생계또한 중요하다.

나는 이들 노조원들에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싶다. 회사를 위해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2600명의 직원들 만큼의 희생정신을 발휘하였는가? 회생의 절대조건인 신차개발을 위해 PC방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한 연구원들처럼 고통을 감내해 봤는가?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노조안을 최대한 받아들인 사측처럼 양보의 마음을 가져봤는가?

아니다. 노조원들은 '같이살자', '총고용승계'라는 감정적 선동 문구 아래 이번 일과는 아무 관련 없는 외부단체들을 끌어들여 사태만 악화시켰고 전체고용보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상안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가증스럽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이제 이들의 행동때문에 협상타결이라는 희망은 꺼지고 쌍용차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파산신청이든 뉴쌍용이든 노조원들이나 임직원들이나 비극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것이며 전통의 쌍용차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노조원들이 그렇게 외치던 '같이살자'의 결과인가? 참으로 모순덩어리로 점철된 '같이살자'라고 밖에 설명이 되질 않는다.  

북한의 2차핵실험,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이 우리시간으로 10일 최종 타결된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제방법을 포괄적으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결의안은 막판에 러시아가 난색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1차 핵실험때 유엔차원 대북제제에 적극적이지 않는 행동을 보였었던 중국이 강력한 실행의지를 보이면서 타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따라 BDA의 금융동결해제, 미국의 의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이후,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를 벌여왔던 북한이었지만 6자회담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와 맞물려서 효과적인 대북제제는 거의 전무했던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그저 사후약방문식의 답답한 행동만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엇박자 행동과는 다르게 이번 결의안 타결은 더이상 국제사회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수가 없다는 합의와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북한에대한 온정적인 행동을 유지해왔던 중국초자도 강력히 동참했다는것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합의조치가 잘 이행되는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의도에 끌려다니기만했던 종래의 행동과 비교해서는 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미국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의 얘리한 벼랑끝 외교전술에 대해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속수무책으로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이런 방법에 꽤 쏠쏠한 재미를 보았던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경우 전보다 더 강력하고 과감한 도발적 행동을 보이면서 더욱더 기고만장해지는, 다람쥐 챗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런 기고만장을 끊어버릴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존재했다.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던 1993년, 처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1998년, 핵프로그램의 전모가 밝혀진 2002년, 그리고 처음 핵실험을 진행했던 2006년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북한이 의도하고 연출한 일종의 막장드라마였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할 제재도 취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쳇바퀴가 구르는 악순환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말았다. 국제사회에는 무력감을, 북한에게는 더욱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사건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에 다시금 빠져들지 않으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번 결의안이 그저 상징적인 문서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다시금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번의 기회가 있다. 런던에서 열리는 오바마와 이명박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그것이다. 한,미간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북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한 유명인사의 자살사건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던 그 시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이런 벼랑끝 전술(말이 좋아 벼랑끝 전술이지 그냥 자해공갈이라고 하면 딱 맞다)이 한두번 있어온것은 아니지만 이번 핵실험 강행은 조금 너무 심했다. 방법이 옳았건 옳지 않았건 간에 남북한 관계에 대한 개선에 엄청난 노력과 공을 들인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핵실험 강행은 정말로 이해할수도 용납할수도 없는 행위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오늘 이 시간까지 3일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이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핵실험을 준비하고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핵실험 자체에 대한 계획은 그 이전부터 있어왔겠지만 기어이 실행을 강행했다는 점은 이해할수가 없는 행위이다.(하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을 저질러야 할 만큼 북한 지도부가 뭔가 나사가 풀린 상태라는건 충분히 이해한다 북한의 도발에 항상 존재해왔던 어떤 예리한 맛이 이번엔 완전히 실종이 되어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사태로 인해 안그래도 좋지 않던 남,북 그리고 미,북간의 관계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되었다.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국의 대북 정책,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대화와 검증가능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주장해오는 미국에 맞서서 북한은 항상 벼랑끝 전술을 고집해 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구도의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읺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이런 태도를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으로 규정하며 자위적 핵 억지력의 강화라는 맞불을 놓았고 이는 광명성 로켓의 발사와 오늘 벌어진 핵실험 강행이라는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북한의 행동이 뭐 별로 새로울게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을지훈련때 개성공단의 폐쇄때도, 개성공단의 직원이 억류되었을때도, 로켓이 발사되었을 때도 이에 뒤따라 오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무책임했고 너무나도 한심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PSI에 참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결국은 말뿐이었다. 구체적인 시기를 계속 미루면서 PSI참여 방침은 불변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오히려 PSI참여 철회를 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대북 강경정책을 사용하려 했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처음 부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반발을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조차 철저히 외면했다. 말로만 강경하게 나갔을뿐 북한이 일을 저지르면 슬금슬금 눈치나 보면서 뒷처리에만 급급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는 꼴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밖엔 되지 않는다.

자. 이제 물은 엎질러졌다. 그다음이 중요하다. 북한은 온갖 수단을 이용해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통미봉남을 우려하는 한국이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려고 할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공갈에 넘어가 그들에게 굴복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말썽없는 한반도를 만들수는 있겠지만 그이후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해 한국을 자신들의 발 아래 무릎 꿇릴것이 뻔하다. 이번일을 계기로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일치된 태도를 견지하면서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야한다.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뜻에도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대북정책에는 무엇보다도 일관성있는 정책 유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지지를 받는 보수층에게도 외면을 받게 될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의 정권의 앞날은 계속 험난하기만 할것이다.